복지부·식약처, 올 업무 핵심기조 ‘국민 건강·안전’ 천명

올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의 핵심기조는 ‘국민 건강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와 화장품을 포함한 국민생활 밀접제품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3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5곳 유관부처와의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방향을 발표했다.

식약처, 안전에 기반 두고 업무 수행            이 자리에서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안전 기본 지키기·안전에 따뜻함 더하기·안전기반 혁신성장 견인·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확보’ 등 4대 추진과제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들에게 확산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케미포비아)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의 선제적 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즉 일상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발암물질 490여 종 우선 추진)의 잠재위해요인을 분석하고 섭취경로와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

이 같은 위해요인의 분석과 평가, 결과를 통해 유해물질의 기준과 규격설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인체적용제품 위해평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활밀접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기존 화장지와 1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 체계 정비를 마무리하고 흑채와 제모왁스 등을 화장품으로 지정해 색소 등의 원료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화장품GMP 적용 확대 등 일부 민감 사안도            식약처가 보고한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서 화장품의 경우 ‘의무화’는 아니지만 GMP 적용 확대, 판매 전 사용원료 사전보고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도입을 통해 피부 상태 등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 출시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한-아세안 화장품 GMP 상호 인정 등을 추진해 수출 확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이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 국민 청원 검사제-홈페이지 국민 청원창구 설치·수거부터 검사까지 전 과정 소비자 참여와 공개 △ 국민 참여 열린 포럼-안전 이슈 해결위한 열린포럼 개최(매월)·국민소통단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과 의제 설정 등과 △ 방문없는 민원상담 또는 원스톱 민원해결 △ 현장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맞춤형 현장지원을 완성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