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식음료·오락·신발 등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치솟는 임대료와 심화되는 불경기, 여기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최근 미중무역갈등에 이어 한일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지고 있다.

이미 뷰티·화장품업계에서도 ‘자영업자의 몰락’이 가속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경우 로드샵들의 줄 폐업이라는 극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지는 등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권 살리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온라인·모바일 시장 진출 촉진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 대책 발표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이훈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뒀다. 지난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AI, 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고, 이를 서비스·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를 지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사람과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을 조성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우수제품 발굴·진단·선정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매니저제도를 도입해 전문가가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고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경우에는 전담셀러를 매칭(‘20·2,000명)하고, 상품성 개선(‘20·400개사)과 교육·컨설팅을 지원(연 5,000명)한다.

정부는 온라인 활용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제품을 선정하고, 해당 온라인 채널에 그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리고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뷰티 크리에이터, 유투버 등)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 인력을 교육(’20·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을 구축해서 소상공인에 연결을 하고, 제품 소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전통시장·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이동식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 홍보·특판전을 진행(‘19년 9월해서 소상공인에 연결을 하고, 11월 시범운영)한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의 접근성을 높이고,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비용과 콘텐츠 제작 지원(총 2,800개사), O2O 플랫폼 검색광고도 지원(연 1만개사)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활용한 글로벌 쇼핑몰 입점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홍보·판매를 지원(’20·400개사)하고자 소상공인 제품을 아리랑TV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20·1,200개사) 개최, 그리고 MAMA 행사와 연계,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브랜드K‘ 등 우수제품 홍보매칭(‘20·4회)을 지원한다.

두 번째,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도입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해 보급(‘20·1,100개)해서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의 신기술을 소상공인 상점에 접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아울러, 서비스 혁신 및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개발을 위해서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 신설하고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1,000억원)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 우선 지원한다.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를 지원(‘20·20개사)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20·300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는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을 지원한다.

내년에 300개의 명문소공인을 신규로 지정해서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의 계승·발전을 유도하고 성장촉진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R&D에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랜 경영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백년가게’도 확대(’19·300개→‘22·1,000개)해서 성공모델로 확산해 나간다.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공인 협업 수·발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성공 공유 협력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을 조성해서 오프라인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4조5,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원 확대한 5조5,000억 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원)으로 발행해서 골목상권에 사람과 돈이 모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도록 한다.

다섯째는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등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지역신보를 통해서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5조 원 추가 공급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전용자금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직접적인 금융공급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채권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도입해서 채무부담도 덜어준다.

마지막으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했다. 규제개선을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60%)과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120일∼210일), 소상공인 재기 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19.10) 등 원활한 재기환경을 조성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지속 확대(‘18·136만명 → ’20·170만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기 지원(’20·3,500명)해 나가는 등 안전망 강화에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입되는 지원정책들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