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7 (일)

  • 맑음동두천 15.5℃
  • 구름많음강릉 16.9℃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7.7℃
  • 구름조금대구 18.6℃
  • 맑음울산 18.3℃
  • 맑음광주 19.0℃
  • 맑음부산 18.8℃
  • 맑음고창 18.0℃
  • 구름조금제주 20.8℃
  • 맑음강화 17.0℃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4.3℃
  • 구름조금강진군 17.6℃
  • 구름조금경주시 17.1℃
  • 구름조금거제 19.1℃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포장재질·방법 표시 의무화’ 개정법률(안) 2건 발의

이수진·윤미향 의원 각각 대표발의…정기 조사·표시 적합성 확인 담아

URL복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 하기 위한 취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 제 9조 제 4항에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같은 당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개정법률(안) 제 9조 제 4항과 5항, 그리고 제 41조 제 2항을 통해 현행법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 시판품 조사·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의 개정법률(안)의 취지 역시 이수진 의원의 발의 내용과 대동 소이하며 시판품에 대한 조사와검사를 통한 이행 여부, 표시 적합성 확인을 추가해 놓았다.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24일(목)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진할 방침으로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의견 표명을 독려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