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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통관신고 때 위생허가증 제출 필요없다

해관총서 ‘수출입 감독관리 공고’ 통해 규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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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수출(중국 관점의 수입 화장품)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 신고 수속을 할 때 위생허가 증명 취득만 소명하면 허가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아닌 제품의 ‘안전성 승낙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일부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를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0년 제 99호)에서 화장품 부문에 해당하는 규정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의 조세·수수료 감면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항만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일부 규제 요건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즉 △ 중국으로 수입하는 화장품은 통관 신고 수속을 할 때 관련 주관부문에서 허가한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증명을 취득했음을 성명하고 허가증 제출은 면제 △ 국가에서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화장품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발행한 안전성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대신 제품 안전성 승낙서를 제공 △ (해외)수출 전문 화장품 제조업체(중국 로컬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규제는 취소한다는 의미다.

 

이번 해관총서의 공고에 의해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통관 신고 수속과 안전성 관련 내용이 보다 간소화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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