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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공동 수상

“부처 협업·민관 협력으로 국민편의·수출지원 동시 구현”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한 이 행사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다.

 

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식약처와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의 극복을 위해 협업, 글로벌 규제 정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K-화장품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케이스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지난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 helpcosmetic.or.kr )를 통해 공동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가 실시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수출 대상 주요 15국가(뉴질랜드·러시아·말레이시아·미국·영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카자흐스탄·캐나다·키르기스스탄·태국·필리핀·호주·베트남)의 필수 화장품 법령을 한글로 번역해 제공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법제처가 적극 협력해 각각 규제 분야, 법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하고 “올해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74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선진화, 규제외교 등 다방면으로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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