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일반화장품은 유통 사후보고”

일반화장품에 대한 원료사용 목록을 현행 사후보고에서 사전보고로 전환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유럽·미국·일본 등에서도 일반화장품은 유통 이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원료목록 사전보고로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이와 관련해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과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이며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이하 식약처 자료)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유해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이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2건(헤어트리트먼트, 헤어에센스), 프탈레이트 1건(네일리무버) 등이었다.

지난 17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화장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는 단 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사의뢰 않는 이유?             양 의원은 동시에 “CMIT/MIT 성분은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혼합물로 미국 환경보호처(EPA)는 이미 1991년 이를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한 성분”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후인 지난 2012년 환경부가 유독 물질로 지정했고 지난 2015년 8월부터는 식약처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CMIT/MIT 성분을 사용하다 적발된 화장품이 63건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으며 유해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적발하고도 고소 또는 고발 등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책임여부를 파악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 양 의원은 화장품에 유해물질이 적발돼도 회수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히고 “ 현재 화장품에 유해물질이 적발되면 식약처가 해당 화장품에 대해 판매 중지를 명하고 회수명령서 발송과, 협회와 소비자단체등에 유해화장품의 제품명을 고시하고 있지만 실제 화장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장품의 판매, 유통회사에 전적으로 맡겨 회수결과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당 화장품의 재고와 피해액, 사용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하라”고 지적했다.

일반화장품 안전성·유효성 검사 여부                  양 의원은 “현재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나 검사를 하지 않으며 화장품 원료목록도 유통 후 사후보고 체제여서 일반화장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포함됐더라도 소비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화장품의 경우 랜덤 샘플링 검사 또는 최소한 최근 몇 년간 유해성분이 적발된 화장품 제조회사 제품은 유효성,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화장품 원료목록을 사전보고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과 달리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유럽·미국·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사후 유통 화장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사전보고 전환 등의 조치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유통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 현황

◇ 최근 5년간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