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대‧중‧소 기업의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7일) 국회에서 개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국회 포럼’에서다.
국내 면세산업은 약 20조원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1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적 시장과 기형적 수익구조는 문제로 꼽힌다. 면세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경제‧고용·관광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발전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면세점 인도장 신설 & 물류시스템 확충해야”
“면세점 인도장 신설 & 물류시스템 확충해야”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인천공항 인도장과 통합물류창고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산업의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한 그는 인천공항 내 인도장이 부족해 면세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물류 시설이 부족한 것이 전체 면세점 유통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전했다. 면세점 통합물류창고를 늘리는 등 물류 전반을 재점검해 이용자의 쇼핑 편의성을 높여야한다는 설명이다.
면세점 규모‧위치나 시간‧루트‧항공사에 따라 제품과 상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를 통해 세분화한 해외 관광객의 쇼핑 니즈에 대응해 1인당 지출액을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면세점 매출 중 외국인 비중이 80%이며, 여기서 중국인의 비중이 90%다. 따이궁은 면세점 유통채널에서 중간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시간‧노력을 줄일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상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국산품 수출을 늘리고 현장 인도제 악용을 막기 위해 수출물품 인도장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은 “현장인도 전면 제한 시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저해해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국물품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수출인도장은 점차 보완‧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수수료 낮추고 해외 관광객 지출액 높여야”
중국이 전자상거래법을 강화하고 일부 국내 브랜드의 명성이 쇠퇴하면서 면세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해 중국 관광객이 줄고 일본‧미국‧홍콩인의 1인당 평균지출도 3~7% 하락했다는 지표는 이를 뒷받침한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관광객 수와 인당 평균 지출액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며 “항공과 관광은 같이 성장해야하는데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수익 가운데 임대사업 수익이 66%를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인당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산학 공동 연구를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는 “중소 면세사업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통합물류창고‧여객터미널 인도장을 확충하는 등 공항면세쇼핑몰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사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도출됐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관광객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중국 초기 여행객 수요는 단거리 노선에 집중된다. 면세점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야할 시기다. 면세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발급보다 기존 사업자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은 “대형 면세점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업체의 특례를 보장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면세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면세산업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허심사제도와 사업자 선정 보완책을 내놨다. 올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가 제시했다. 인도장 신설과 물류시스템 확충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출‧고용‧물류 측면에서 고른 발전을 이룰 면세점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