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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용기 재활용 등급표시 예외 “없었던 일로”

환경부 기존 방침 철회…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반드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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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에 대해 재활용 등급 표시 적용을 예외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당초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화장품업계의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이하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이 무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에 에 따른 화장품 기업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최근 환경부 관계자가 “용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으며 관련해 화장품 용기의 친환경 소재·재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내년 생산 화장품 용기엔 ‘재활용 어려움’ 표시

환경부의 이 같은 기존 방침 철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등의 행정예고 기간 중 화장품 용기에 대한 예외 적용에 대해 녹색연합 등을 포함한 환경·소비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화장품업계가 연초(1월 27일)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체 활동과 노력,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들 환경·소비자 NGO을 중심으로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만 예외 적용은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이러한 양상은 최근까지 지속됐다.

 

환경부의 방침 철회로 내년부터 생산하는 화장품 용기에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제도(‘19. 12. 25)에 따른 등급평가 계도기간은 이미 지난해 9월 24일 종료됐고 △ 업종 별 등급표시 유예기간도 지난 24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자체 용기 회수촉진·재생원료 사용 확대 의미 퇴색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협회는 용기의 84.5%가 ‘재활용 어려움’ 표시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관련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관련해 화장품협회와 환경부, 그리고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3자가 모여 ‘화장품 용기 회수촉진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수입량의 10% 이상 역회수(2025년 기준) △ 3자 로드맵 설정, 진행 등에 합의했다.

 

후속 조치로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 재활용 어려운 제품 100% 제거 △ 석유기반 플라스틱 30% 감소 △ 리필 활성화 △ 판매한 용기의 자체 회수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애경산업·로레알코리아 등 주요 기업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과 노력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렇지만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 철회로 인해 내년부터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다.

 

화장품 업계 “수출 악영향·이미지 손상 우려”

화장품 업계는 이번 환경부의 기존 방침 철회와 이에 뒤따를 타격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반응이다. 특히 환경·소비자 단체와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 문제와 관련 업무를 20여년간 담당해 온 A사 임원급 인사 B씨는 “최초 환경부의 화장품 용기 ‘재활용 어려움’ 표시 예외가 발표 당시 환경·소비자단체의 ‘화장품 업계 로비’ 운운 성명과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환경 이슈와 관련해 화장품 산업이 마치 ‘공공의 적’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화장품 업계가 이 같은 이슈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요, 관련해 먼저 나서서 ‘줄이고, 다시 쓰고, 회수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화장품 용기를 ‘예쁜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환경 오염과 소비자 무시의 주범으로 모는 마녀사냥식 행태는 멈춰야 한다”며 “K-뷰티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누적 무역수지 흑자 238억3천900만 달러(한화 약 27조 원)를 거뒀으며 이는 70%에 가까운 수출실적을 책임지고 있는 K-뷰티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해 이룬 성과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결코 이 같은 수준의 폄훼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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