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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에 대한 궁금한 43가지, 한 곳에 모았다!

식약처, 화장품·마스크 등 224개 FAQ 발간…관련 법 토대 해석 더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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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패치를 앰플과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고자 한다.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제품은 패치에 일반 화장품 성분이 함유돼 피부에 부착 시 녹아서 흡수되는 타입이다. 해당 제품 명을 마이크로니들패치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결론부터 내리자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화장품법 제 2조에 의거해 이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올 한해 동안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화장품 관련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유사·중복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질의·답변한 국민신문고 자료를 취합·선별해 자주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화장품 분야에 대해 43개 항목을 포함해 의약품·의약외품 등 모두 224개 항목으로 구성한 이번 질문집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제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와 손소독용 티슈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기업(제조)이 연관된 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과 답변까지 망라해 두고 있다.

 

△ 씨앗을 물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물 상태 그대로의 씨앗을 수입하는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여부 △ 색조화장용 제품류를 생산하기 위해 외국에서 벌크를 수입해 국내에서 충전·포장 후 판매할 경우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품질검사항목·책임판매업자가 주의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 △ 비누 공방을 운영하며 교육목적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 비누와 입욕제를 DIY 세트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소분업만 추가하면 되는지 여부 △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인은 반드시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개인이나 화장품 관련 업종이 아닌 업체도 가능한 지의 판단 등 화장품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사항과 함께 유권해석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을 더해 놓았다.

 

식약처가 발간한 ‘자주하는 질문집’(FAQ)은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자료실 → 안내서·지침),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또는 아래 첨부문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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